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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2만원 통신비 지원 적절치 않아…국민 체감 어려워"

송고시간2020-09-16 11:41

교육·의료 등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현금 지급은 맹점 있어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추진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열린 도정 브리핑에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만원 통신비는 통신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9천억원 예산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금지급 성격의 복지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 지사는 "보편적·선별적 복지를 따지자면 보편적 복지가 맞다"며 "교육·의료 등의 기본적인 것들은 보편적 복지가 맞지만, 현금 지원성 보편적 복지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 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60조원을 들여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원해도 양극화, 저임금, 무주택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금 성격의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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