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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총리도 모두 반대…영국 '국내시장법안' 논란 이유는

송고시간2020-09-16 07:07

탈퇴협정 근거로 브렉시트 단행했지만 이후 미래관계 협상 난항

돌연 '탈퇴협정 무력화' 추진에 EU는 물론 영국 내부서도 반발

다시 불거진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 (PG)
다시 불거진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보수당 출신의 존 메이저(77) 전 총리와 노동당 출신의 토니 블레어(67) 전 총리는 최근 한 신문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보리스 존슨 현 총리가 추진하는 '국내시장법안'(The internal market bill)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시장법안은) EU와의 협상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신뢰가 훼손되면 불신이 만연해진다"고 우려했다.

보수당 출신의 데이비드 캐머런(53) 전 총리 역시 "법령을 통과시킨 다음에 국제 조약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제안된 (국내시장법안) 내용에 정말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든 브라운 전 총리,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전 총리까지 감안하면 현재 생존해 있는 영국의 전직 총리 5명이 한목소리로 국내시장법안을 반대하거나 우려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영국 정부가 지난 9일(현지시간) 58쪽 분량의 국내시장법안을 발의하면서 영국 정치권은 물론 또다른 이해당사자인 유럽연합(EU)도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이는 국내시장법안이 단순히 영국의 국내법이 아니라 2016년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 4년간 지속돼 온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의 향방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을 만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영국-EU, 천신만고 끝 합의 도달…1월 말 브렉시트 단행

국내시장법안 관련 논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 1월 말 브렉시트 단행의 법률적 근거가 된 EU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영국과 EU가 오랜 협상 끝에 도달한 브렉시트 합의안은 크게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EU 탈퇴협정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 '이혼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탈퇴협정은 이른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이다.

양측이 탈퇴협정 합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다.

영국이 EU를 떠나게 되면 북아일랜드 역시 다른 영국 지역과 마찬가지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나게 되고, 이 경우 과거 북아일랜드 내전 시절과 같이 엄격하게 국경을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사이에 세워진 '하드 보더 반대' 간판 [AFP=연합뉴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사이에 세워진 '하드 보더 반대' 간판 [AFP=연합뉴스]

EU 탈퇴협정은 영국과 EU 사이에 이른바 '두 개의 국경'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드 보더' 방지 해법을 찾았다.

이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브렉시트 이후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해 영국은 EU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관세체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에 서로 다른 관세 제도가 적용되게 돼 법적인 관세 국경이 생기게 된다.

이에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법적인 관세국경을 '무력화'하는 대신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실질적인 '관세국경'을 세우기로 했다.

따라서 영국 본토에서 아일랜드섬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은 북아일랜드에 진입하는 시점에 관세를 물게 된다.

아울러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남아 EU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 미래관계 협상 난항 속 영국 "탈퇴협정 무시할 수도"

지난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은 곧바로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착수했다.

양측은 최근 8차 협상까지 마쳤지만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영국 수역에 관한 접근권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기간 종료 후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와 완전히 결별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무관세로 자유롭게 오가는 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되고 각종 통관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양측 간 교역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양측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호망이자, 기존 EU 탈퇴협정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내시장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시장법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았다.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참여한 뒤로 대부분의 교역활동이 EU 법률의 적용을 받아왔다.

올해 말 실질적으로 EU를 떠나게 되는 만큼 이를 대체해 영국 내 교역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국내시장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미래관계 협상 대표인 프로스트(왼쪽)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과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EPA=연합뉴스]
미래관계 협상 대표인 프로스트(왼쪽)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과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EPA=연합뉴스]

문제는 법안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환기간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통관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EU 탈퇴협정에서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EU의 관세 체계를 따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국내시장법안에 담은 것이다.

또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 탈퇴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각료에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과 서비스, 품질기준 등이 영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영국 본토와 달리 브렉시트 이후 EU 단일시장에 남게 되므로 EU 규제를 따라야 한다.

국내시장법안은 영국 전체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EU 규제와 상충될 여지가 생긴다.

◇ EU "법적 대응 불사"…미래관계 협상 불발 가능성도

영국 내부에서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내시장법안 45조다.

45조는 국내시장법안이 국제법이나 기존 국내법과 양립할 수 없거나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휘하며, 관련 규제가 불법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마디로 국내시장법안이 국제 조약인 EU 탈퇴협정과 어긋나거나 상충될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국내시장법안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에 EU 탈퇴를 지지하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사이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영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법이나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러시아나 중국 등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버릴 때 어떻게 이를 비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존 메이저 전 총리는 "여러 세대 동안 어떤 조약이나 합의에 대한 영국의 서명은 신성불가침이었다"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평판을 잃는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내각회의를 주재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내각회의를 주재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반면 존슨 총리는 국내시장법안이 EU에 좌우되지 않고 영국 전체의 통합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U가 북아일랜드 협약을 포함하는 EU 탈퇴협정의 조항을 잘못 해석해 아일랜드해에 교역 국경을 세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알록 샤르마 영국 기업부 장관은 "(국내시장법안과 같은) 필수적인 입법이 없다면 영국 전역의 기업은 전례없는 장애와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웨일스 양 농장주는 스코틀랜드에 이를 쉽게 팔기 어렵고, 스코틀랜드 위스키 생산업자는 잉글랜드의 보리 접근권을 잃을 수 있다"면서 "잉글랜드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북아일랜드에서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 14일 국내시장법안 제2독회 토론에서도 영국은 경제적·정치적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브렉시트 합의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이 EU 탈퇴협정의 의무를 지킬 준비가 돼 있지만, EU가 영국을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 상황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계가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부딪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EU가 영국 기업이 동물성 제품을 유럽 대륙이나 북아일랜드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EU는 여전히 테이블에서 권총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가 미래관계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EU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다른 이슈로 인해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강수를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EU는 영국 정부가 국내시장법안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미래관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내시장법안에 따른 변수까지 돌출하면서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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