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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윤미향 사건' 합의부 배당…"사안 중대성 고려"

송고시간2020-09-15 17:10

환노위 참석 마친 민주당 윤미향 의원
환노위 참석 마친 민주당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2020.9.1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합의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윤미향 의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다"며 "윤 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모두 하한선 규정이 없고 상한선만 규정된 사건이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사안이나,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원에 따르면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 또는 12부(이정민 부장판사)로 배정될 예정이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정의연·'나눔의 집'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 역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33단독(한혜윤 판사)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으나, 사건 관계자들의 주소지 관할 문제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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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충원]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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