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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와 방향' 정책토론회 열어

송고시간2020-09-14 14:31

경찰은 어떤 모습으로
경찰은 어떤 모습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이 한국경찰학회와 공동 주최로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8월 자치경찰제 입법안이 발표된 뒤 자치경찰제 모델 검토, 지자체 사례 연구 발표 등을 통해 지역과 현장 의견수렴과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현 대전대학교 교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휘웅 위원장 환영사, 발제자들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은 모두 함께 설계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지지와 연대의 중요성, 지역주민 편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제도 설계와 절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서휘웅 위원장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민 안전과 경찰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제 정책을 실행하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 중 신원부 한국평가원장은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시행에 따른 사전 진단과 평가 : 3대 방향(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안전성과 명확성 증진, 협업 성과 특수성 반영), 7대 과제(조직과 사무, 인력 규모와 업무량, 인사와 평가, 보고체계, 교육과 채용, 자치단체 협업, 재정과 정보시스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울산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 자치경찰과 국회 자치경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태웅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소개했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지정 토론자로 나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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