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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광주지법, 전공노 선거법 재판 방청인원 제한

송고시간2020-09-13 10:5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내용 (GIF)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내용 (GIF)

[제작 정유진·일러스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재판 방청 인원을 제한한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1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재판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실내에 50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법정 전체 인원을 50명 이하로 줄인다.

이에 따라 재판 관계자 등을 제외한 방청객을 30인으로 제한해 선착순으로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법정 입구에서 신분증 소지자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방청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전공노 광주본부 모 지부의 전임 집행부인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20일 광주에서 열린 노조 수련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총선 출마를 앞둔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이 재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등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 대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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