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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국시 추가 접수, 국민동의 선행돼야…쉽게 결정 못해"(종합)

송고시간2020-09-09 12:20

"의대생에 '국시응시' 의사 받은적 없어…추가기회 논의 필요성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철선 기자 = 정부는 9일 의료계의 의사국가시험 추가 접수 등 의대생 구제책 마련 요구와 관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47만9천926명이 동의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전날부터 시작됐지만, 의대생의 응시 거부로 인해 시험 첫날에 이어 이날도 6명만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다.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로, 역대로 가장 낮다.

이런 가운데 전날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745명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응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5%가 '응시 거부를 지속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입장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전공의 단체들이 하나씩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정부는 의사협회와 합의문 이행을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내년도 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군의관은 인턴 또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공보의에 대해서는 "현재 1천900여명에서 내년에는 500명 정도가 충원돼야 하는데 이 인력은 모두 의대 졸업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턴을 마친 의사들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끝낸 전문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300명 내외의 인력 소요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300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서 공동활용이나 배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이런 인력 결원은 한해만 발생하는 것으로, 그 다음해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공중보건의사가 한 번에 들어오는 '공급초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계획을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는 지금까지 18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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