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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문조사 해보니…"지방의회 갑질·이권개입 많다"

송고시간2020-09-09 11:41

공무원 65% 갑질 경험, "의원들 탈권위·도덕성·소통능력 필요"

지방의회(자료사진)
지방의회(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시 본청과 자치구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조합원 5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 공무원노조는 탈권위 의식(23%), 도덕성(22%), 민주적인 의사소통 능력(18%) 등을 꼽았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로는 보통(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긍정은 9%에 불가했다.

공무원들은 각종 갑질(40%), 이권 개입(29%), 정책대안 제시 능력 결여(23%) 등을 이유로 의정활동을 낮게 평가했다.

의원 개인 또는 보좌관으로부터 알선, 청탁, 인사개입 등 특혜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56%에 달했다.

이 밖에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존재한다(53%), 선심성 예산을 반영한다(52%) 등 지방의회를 지적하는 반응이 나왔다.

지방의원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65%를 차지했다.

갑질 유형으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32%), 권위적인 태도(30%), 각종 이권개입과 처리 불가한 민원의 반복 요구(15%)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노조를 통한 항의(41%)와 시민사회단체와 대외적인 행동(31%)을 통해 문제해결을 원했다.

의회 차원의 제명(36%), 의원직 자진 사퇴(35%), 공개사과(24%) 등 비리나 비위를 저지를 의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강한 책임을 요구했다.

의회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도 비위와 비리가 반복하는 이유로는 약한 처벌기준(35%), 윤리의식 결여(25%), 일당 독식 구조로 인한 책임정치 실종(19%), 시·구청 집행부의 묵인이나 봐주기(16%) 등을 꼽았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다양한 비위와 갑질 사례도 제보됐다.

갑질 (GIF)
갑질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온 재활용 폐기물을 지인에 챙겨가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협박한 의원이 있었다.

일자리와 수의계약 요구, 관급자재 선정 관여 의혹도 빠지지 않았다.

일부는 실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광산구의회 한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 방문을 압박하고, 인근에 경쟁 상점이 들어서자 인허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 의원은 식사 수발, 밥값 계산, 의회 직원 출퇴근과 휴가 보고, 법원 방문 때 공무원 동행, 병원 진료 시 관용차와 운전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상인회장과 갈등을 겪자 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업에 권력을 이용했다는 북구의회 의원의 갑질 사례도 제시됐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지방의회가 입법과 집행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대다수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윤리 교육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조합원 3천375명이 참여해 응답률 60%를 보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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