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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없이 경찰 강압수사 영상 제보한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

송고시간2020-09-08 10:33

경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공익 제보 위축시킬 수 있어" 반발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경찰수사 규탄 기자회견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경찰수사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 등의 처리 없이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수사관의 강압적 피의자 신문 정황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43)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외국인 근로자 A씨를 강압 수사했다며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을 해당 경찰의 동의 없이 KBS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KBS는 지난해 5월 최 변호사가 제보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해당 수사관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관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되고 변조된 목소리의 영상을 제출한다면 언론사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영상을 제보한 것을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한다면 공익을 위한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의 신문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수사관이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지 마라'며 자백을 강요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또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이번 신문처럼 인권 침해적인 강압 수사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외부에 알릴 때 해당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라며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나 목소리 변조는 언론사가 보도할 때 책임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 보도 당시 해당 수사관은 신문 영상을 보도한 KBS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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