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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하게 점검 예고하더니…전국 학교 몰카 적발 '0건'

송고시간2020-09-08 05:30

전문가 "수시 점검·온라인 모니터링 필요"

교사가 교내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했다 적발돼 (CG)
교사가 교내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했다 적발돼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지난 7월 2주간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적발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단속 계획을 공표한 탓에 범죄자들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회수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대부분 교육청의 점검이 끝난 현재까지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것은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달아 적발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처였다.

교육부는 긴급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 기관 의뢰, 가해자 징계 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점검 계획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고 교육부 페이스북에도 게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단속을 공개적으로 하느냐는 비판에 부딪혔다.

긴급점검을 시작할 테니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숨긴 범죄자들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 교사들의 성 비위를 문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보여주기식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애초 밝힌 계획도 예정대로 이행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육청은 내부 협의, 전문 기관 위탁 등의 이유로 점검 시한인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 전국 초중고 불법 촬영 카메라 긴급점검
교육부 전국 초중고 불법 촬영 카메라 긴급점검

[교육부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내 불법 촬영이 근절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지난 7월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고생 14만4천472명 가운데 3.0%는 학교생활 중 불법 촬영이나 유포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올해 조사 자료는 없지만,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불법 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방법도 교묘해지며 가해자·피해자는 점점 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상임대표는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에 대한 수시 점검이 꼭 필요하
고, 불법 촬영 범죄자를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내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월 당시) 불법 촬영 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단속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는 수시로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단속하는 등 어떻게 점검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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