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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패러다임부터 바꿔야…비핵화 우선론 경계"

송고시간2020-09-04 15:50

이수형·홍민,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서 주장…"남북이 한반도형 협력안보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갈등과 대결 구도에서 나온 '국가 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국제 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 프로세스' 학술대회
통일연구원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 프로세스' 학술대회

[유튜브 라이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4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 학술회의에서 "안보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방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현재까지 총 245회에 걸쳐 크고 작은 남북합의가 맺어졌다"면서도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칼날 위의 평화고 남북관계에 또 다른 합의가 있어도 깨지기 쉽다" 지적했다.

이어 "평화를 원하면 안보체제를 평화 지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우선론을 경계하고, 남북이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하며 신뢰를 쌓아가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한의 핵을 어떻게 불용의 핵으로 만들까에 대한 새로운 남북 논의와 외교·안보 정책방안 모색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남북관계가 비핵화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 실장은 "북핵 문제 프레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같은 부분이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한다"며 "핵은 적대관계의 결과이지, 핵이 제거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 재정립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구조를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한 공존과 상호 안전보장 프레임에 대한 작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형 협력안보 모델을 제시하며 ▲ 상호주의와 동시성 ▲ 확정성과 효과성 ▲ 다자성과 다중 스킴을 주요 특성으로 꼽았다.

한편 이날 축사를 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미국과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깨지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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