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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8촌'·강기윤 '5촌' 보좌진 채용 논란

송고시간2020-09-03 07:00

법은 '배우자·4촌 이내' 채용 제한…각각 당 내규 위반

윤준병 "의원실 아닌 개인고용"…강기윤 "법적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대희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자신의 친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소속 정당의 윤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관 현황 등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 8촌 동생인 윤 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가 최근 임용 계약을 해지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 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나아가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지난달 의원실 고용이 아닌 개인 고용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기윤 의원도 자신의 5촌 조카인 강 모씨를 4급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강씨는 현재도 경남 창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관련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친인척을 유급의 부하직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당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사촌 형의 아들인데 나보다 오래 정당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며 "법률상 5촌부터는 문제없다고 해서 고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개회식
국회 개회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9.1 seephoto@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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