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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3차례 다운계약" 이흥구 "관행에 따라"(종합)

송고시간2020-09-01 16:07

"장인 아파트 '다운매수'로 증여세 탈루 의혹"

반대 토론 나선 유상범 의원
반대 토론 나선 유상범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2020.8.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전명훈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1일 드러났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를 1억9천만원에 매수했으나 매수가를 1억3천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1억9천만원의 실거래가와 다른 1억5천350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또 2005년 7월 해운대구의 다른 아파트를 2억4천200만원에 매수하면서 7천만원 이상 적은 1억7천만원만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기 전의 관행에 따라 별도 매매계약서가 작성돼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를 장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올해 1월 실거래가 6억4천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를 장인으로부터 5억원에 저가 매수한 뒤 다시 장인 장모와 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계속 거주하도록 했다.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8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 후보자가 실제로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4천만원 저렴한 4억원에 매매해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에 처음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 재산목록에서는 1억원의 보증금을 채무로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야당이 의혹 제기에 나서자 임대 채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내일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만 밝혔다.

유 의원은 "대법관으로서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공직후보자로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

(서울=연합뉴스)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선정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2020.8.10 [부산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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