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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다룰 국회 특별청문회 열어야"

송고시간2020-09-01 14:09

발언하는 배진교 원내대표
발언하는 배진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투자자-국제 분쟁)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문회, 감사원 감사, KBS 자료공개 등을 촉구했다. 2020.9.1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9개 시민단체와 학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태를 다룰 국회 특별 청문회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또 KBS 측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론스타와 정부 사이에 오고 간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준비서면 등 모든 보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KBS의 '시사기획 창'은 지난달 29일 방송을 통해 일부 경제관료들이 지난 2003년 이뤄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고, 이후에도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방조·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득 전 론스타 공동대책위 법률단장은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어 이를 소송에서 다투면 론스타 측의 국제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소송에서 다투지 않고 있다"면서 "론스타의 '먹튀' 인수를 도운 경제관료들과 금융당국 당사자들이 국제소송 담당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 특별 청문회 결과에 따라 검찰에 전·현직 비리 경제관료의 수사를 의뢰하고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의 사후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국제소송에서 패배하면 론스타에 국민 세금 5조 6천억여원을 배상해야 함에도 금융당국은 비밀주의를 앞세워 국민에게 진실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특별청문회·감사원 특별감사 실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천950만 달러(약 5조 5천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소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8년째 진행 중이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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