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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 복지부 예산 9.2% 증가한 90조2천억…감염대응·취약층지원

송고시간2020-09-01 09:04

정부 전체예산의 16.2%…보건위기대응·공공의료·사회안전망 역점 편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천314억원, 기초·장애인연금 전 수급자에 30만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5천373억원 늘리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도 예산이 올해(82조5천억원)보다 9.2% 증가한 90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 전체예산 555조8천억원의 16.2%에 해당한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7조6천억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3조5천억원)의 17.5%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9.4%, 보건 분야 예산은 8.2% 증가했다.

증액된 예산은 ▲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 공공의료 확충 ▲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 미래 보건복지 대응 등에 주로 배분된다.

◇ 감염병 대응 전주기 관리 강화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분야 인프라를 보강한다.

인천공항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전자검역심사대를 추가 설치하고, 최신 기술을 탑재해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역학조사관의 정원도 중앙(43→130명)과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0→134명) 단위에서 확충하기로 했다.

마스크 쓴 출근길
마스크 쓴 출근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증상만으로는 코로나 19와 구분하기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확대(500→1천개소)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1천314억원을 쓰고,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52억원)과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58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136억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 건강보험 정부 지원 늘리고, 정신건강 예산 27% 증액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과 지역책임의료기관(29→35개소)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8조9천627억→9조5천억원)도 올해보다 5천373억원(6%) 늘어난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이 올해보다 100명 증원(1천370→1천470명)되고,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도 107명(207→314명) 늘어난다. 정신건강 인프라 및 지역 자살예방 예산은 올해보다 27%(282억원) 증액됐다.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주민건강센터도 49개소 확충(110→159개소)되고, 블루투스 혈압계 등 최신 기기를 활용해 주민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도 50개소 확대(30→80개소)한다.

◇ 생계·의료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

복지부는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6만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4조3천379억원에서 4조6천79억으로 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교육·주거급여에서는 이미 폐지됐고, 생계급여에서는 2022년 완전히 폐지되고, 의료급여에서는 유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요구하는 장애인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요구하는 장애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6조5천38→7조2천305억원)도 11.2% 증가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받는 극빈층이 의료 이용 시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1조4천185→1조7천107억원)를 20.5% 인상한다. 이에 보험 재정 대비 국고지원율은 19%에서 20%로 높아진다.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74→80만개)를 확대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분야에서는 대상자(9만1천→9만9천명) 및 활동단가(1만3천500→1만4천20원)를 늘린다.

노인·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초연금(598만명)과 장애인연금(38만명) 수급자 전체에게 기준연금액인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3.6%(1조7천869억원) 증가한 14조9천634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5.5%(429억원) 증가한 8천291억원으로 편성됐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yiZnawcToE

◇ 한국판 뉴딜로 보건의료 R&D 투자 강화

내년에는 감염병과 재생의료, 데이터, 신약 분야에서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가 확대된다. 예산은 올해보다 49.9%(2천634억원) 증가한 7천912억원이다.

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가 진행되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도 시작된다.

미래 보육환경 조성에도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명 확대 배치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데 1조6천55억원, 친환경·에너지 고효율화 신축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609억원,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추가 설치에 395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천874억원이 편성됐다.

[2021예산] 복지부 예산 9.2% 증가한 90조2천억…감염대응·취약층지원 - 5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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