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 휴진율 22%…서구·강서구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
송고시간2020-08-26 10:29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휴진율이 높은 부산 서구와 강서구 전 의원에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시는 의협 총파업 전인 25일 16개 구군 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율을 조사해 30%가 넘는 서구와 강서구에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다고 26일 밝혔다.
서구의 경우 60개 의원 중 33.3%인 20개가 이날 휴진하고, 강서구는 46개 의원 중 41.3%인 19개가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밤까지 조사한 부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날 휴진율은 22.2%로 조사됐다.
휴진율이 30% 이상인 곳은 서구, 강서구 외에 해운대구, 사하구, 수영구도 있었지만, 해당 지자체가 아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지자체는 관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이 휴진할 경우 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자체적 기준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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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건복지부는 휴진율 15% 이상이면 해당 지자체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된 지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이날 오전 지역 병·의원에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업무개시 명령을 더 많이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상당수 전공의가 휴진에 들어간 지역 5개 대학병원의 경우 대부분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수술이 연기되는 등 일부에서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의원 휴진율을 조사한 뒤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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