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욱일기 등 전범 상징물 사용하면 처벌" 법안 발의

김동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5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전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과거 독일 나치 피해를 본 프랑스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과 전시를 법률로 엄격히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외국 인사가 한국의 국권이나 국격을 훼손할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을 쓰고, 대법원 강제징용 선고과정 개입 의혹도 받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도 정부 포상을 받았다"며 "이런 인사들의 서훈을 취소해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d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8/25 20: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