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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욱일기 등 전범 상징물 사용하면 처벌"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8-25 20:42

8월 15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靖國)신사에서 욱일기를 소지한 이들이 참배를 위해 대기 중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 15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靖國)신사에서 욱일기를 소지한 이들이 참배를 위해 대기 중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5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전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과거 독일 나치 피해를 본 프랑스는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과 전시를 법률로 엄격히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외국 인사가 한국의 국권이나 국격을 훼손할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을 쓰고, 대법원 강제징용 선고과정 개입 의혹도 받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도 정부 포상을 받았다"며 "이런 인사들의 서훈을 취소해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8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가 펴낸 단행본(256쪽) '문재인이라는 재액' 표지.[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8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가 펴낸 단행본(256쪽) '문재인이라는 재액' 표지.[연합뉴스 자료사진]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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