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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면합의 논란' 최영열 원장 사임서 수리

송고시간2020-08-25 19:25

이사회서 의결…원장 반발로 법적 다툼 불가피

최영열 국기원장이 지난해 11월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던 모습.
최영열 국기원장이 지난해 11월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기원이 '소송 취하에 따른 이면 합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영열 원장의 사임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결정에 반발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기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2020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장 사임서에 관한 건을 다룬 끝에 이사장이 최 원장 사임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난 18일 국기원으로 최 원장의 사임서와 사직 철회서가 제출되자 이사들이 사실 및 경위 확인과 이사회 차원의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 이날 회의가 이뤄졌다.

국기원에 따르면 최 원장을 포함한 재적 이사 21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13명의 이사가 최 원장의 사임서 수리에 찬성했다.

최 원장은 반대했고, 기권한 이사가 한 명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기원장 선거 당시 최영열 당선자(왼쪽)와 오노균 후보.
지난해 10월 국기원장 선거 당시 최영열 당선자(왼쪽)와 오노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기원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원장에 선출됐다.

그러나 당시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가 무효표 처리에서 국기원 정관을 위배했다며 재선거를 주장하고 법원에 원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2월 말 오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고, 최 원장은 가처분 인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다. 오 후보 측도 당선 무효를 확인하려는 본안소송을 내 기나긴 법정 공방이 예상됐다.

하지만 오 후보가 5월 말 돌연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최 원장은 석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최 원장과 오 후보는 부인했지만, 양측의 이면 합의설이 불거졌다. 이후 '뒷거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일들이 이어졌다.

최 원장은 6월 초 '국기원 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서 원장 선거 당시 오 후보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데다 비위 전력까지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국기원 로고.
국기원 로고.

[국기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조개혁위 구성이 무산된 뒤 지난달에는 오 후보가 국기원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뒷거래 의혹은 더욱 커졌다.

최 원장이 소 취하 대가로 이면 합의를 하면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오 후보 측에 사표까지 써줬다는 소문도 돌았다.

결국 오 후보 측 인사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최 원장의 사임서가 최근 국기원 이사를 통해 전갑길 이사장에게 전달됐고, 전 이사장이 지난 18일 이사간담회에서 공개한 뒤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사표의 존재는 사실로 드러났다.

국기원 정관에 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휴가 중이던 최 원장의 사직 철회서가 같은 날 도착하자 국기원 사무국은 사임서의 효력에 대해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사들이 긴급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25일 열린 국기원 2020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모습.
25일 열린 국기원 2020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모습.

[국기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이사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사들의 질문에 '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없애서 합의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가 하면,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작성한 지 3개월 이상 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최 원장이 사임서 작성 배경에 대해서는 '소 취하 대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부 이사는 도덕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최 원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이날 이사회 개최 및 사임 처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자신과 국기원의 명예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결국 이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원장 직무대행 및 신임 원장 선출 등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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