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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성희롱·성폭력 대책 수립…예방·피해자에 초점

송고시간2020-08-25 11:18

가해자·관리자 책임성 강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 포함

교직원 9천500여명 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경험' 응답률 9.5%

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울산시 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책은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 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우선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성인지 교육네트워크'를 상설기구로 운영,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감시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또 기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외에 성희롱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거나 피해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규정과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포해 사전 방지와 공정한 사후 처리를 유도하고,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9월 한 달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 중심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피해 발생 때 가해자와 즉각 분리 조치한 뒤,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교사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학생이면 전문 상담기관을 각각 연계해 심리치료를 받도록 돕는다. 또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도 함께 심리치료를 받도록 지원한다.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준해 징계하고, 사건 종결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회복을 돕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한다.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한 사안 처리를 통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그동안 개별 학교에서 진행했던 피해자 고충 처리는 앞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전담해 처리한다. 관리자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사건 은폐나 2차 가해가 발생하면 관리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부문에서는 국제 표준을 반영해 인권과 성 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면서, 성교육 집중학년제(초5·중1·고1)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직원 교육은 집단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그룹 토론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별·연령별·직급별로 구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 수립에 앞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해 교직원 9천549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근 3년(2017년 7월∼2020년 6월) 동안 성희롱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3.9%, 여성 11.6%로 여성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성희롱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7.8%로 가장 높았고, 육체적(3.6%), 시각적(2.7%), 기타(0.8%) 순을 보였다.

애초 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로 갈음했다.

노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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