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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 브리핑] 서범수 의원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해야"

송고시간2020-08-25 07:56

서범수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위원장

[미래통합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혀.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74개 지역(시·군·구 38개, 읍·면·동 36개)을 선포했다고.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공공 영역이 아닌 주택과 상가 등 민간 영역의 경우 보상이 작고 일부 국세 지방세 감면밖에 없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파악돼.

실제 8월 12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1995년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보상 비용을 2배 올리기로 했다고.

침수 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집이 전파된 경우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사망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

그러나 이는 실제 주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

서 의원은 "지금 국민에게 잘못 알려진 것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마치 국민이 피해를 본 피해가 전부 보상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실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해당 지역 주민이 실망하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풍수해 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화개장터는 복구 중
화개장터는 복구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풍수해 보험의 경우 1만3천원 보험료만 내고 실제 보상을 7천만원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고.

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공포된 뒤 처음으로 도입된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으로부터 주택(동산 포함) 파손, 침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피해 등에 대해 일부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상받는 제도라고.

서 의원은 "풍수해 보험이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이를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최근 3년간 풍수해 보험 연도별 가입률이 감소 추세로 지난해는 188억원 중 40억원이 불용 될 정도로 미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

서 의원은 그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약 90%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취약지역을 잘 아는 만큼 풍수해 단체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제도롤 정비해 달라"고 요청. (울산=연합뉴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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