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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전주 폐기물업체, 계약해지 효력 정지 신청

송고시간2020-08-20 14:32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보조금 2억여원을 가로채 전주시로부터 계약 해지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토우가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양측 간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계약을 해지한 토우가 전주지방법원에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토우 측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돼 회사 존폐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주시는 보고 있다.

전주시는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연합노조, 토우 비리 기자회견
민주연합노조, 토우 비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시는 민주연합노조에서 제기한 사주 갑질과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토우는 지난 2017∼2018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공인물(유령직원) 28명'에게 인건비 및 보험료로 2억1천851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유령 직원 명단에는 회사 대표의 친인척, 자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전주시는 최근 8천900만원을 환수하고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토우 대표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토우는 2008년부터 전주 4개 동(洞)의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아오면서 60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인건비와 보험료를 부정 지급한 것이 드러나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는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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