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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새 방위비 대표와 협상 개시…진전은 없어

송고시간2020-08-20 06:00

상견례 겸해 소통…양측 "조속히 방위비 문제 해결" 공감대도

도나 웰턴 미 국무부 신임 방위비협상 대표
도나 웰턴 미 국무부 신임 방위비협상 대표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김동현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새 방위비 협상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협상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일단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소통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한국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미국의 도나 웰턴 새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 대사는 지난 3일 공식 임명된 월턴 대표와 상견례를 겸해 최근 한미 수석대표 간 전화 소통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턴 대표는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각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맡고 있다.

미국 대표 교체로 한미간 방위비 협상이 새 동력을 얻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양측에서는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한쪽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당장 협상 타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트럼프, 한국 방위비분담금 큰폭 인상 요구 (PG)
트럼프, 한국 방위비분담금 큰폭 인상 요구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간 소통은 계속 이뤄지고 있고 협상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면서도 "미 대선 전까지 특별한 변수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대사와 웰턴 대표는 최근 소통에서 "조속히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제임스 드하트 전 미국 협상대표와 진행했었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고 드하트 전 대표는 중도 하차했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gogo213@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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