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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투기·임대소득 누락 과세 중점추진"

송고시간2020-08-15 06:30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과세강화"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세원정보 수집활동 강화"

"가상자산 과세 대비해 거래소·거래동향 상시 모니터링 중"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부동산 투기 및 주택임대소득 누락,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대책에 대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세청은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내부 자료와 부동산 실거래가 등 외부기관 자료 수집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고액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역외탈세 등 고질적인 탈세 영역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외환거래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정보 수집 등 세원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세원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확대 등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 외부기관 시세 자료 추가 수집 등 세원 정보 수집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후보자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는 "국제거래 세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가 간 정보 공조, 국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하겠다"며 "악의적인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및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대비해 소요인력·예산 확보·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이 개정되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조'에 대한 입장을 묻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실 납세의식 제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전·사후 '조세 불복'이 심화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과세 전 철저한 사전검증,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과세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 과세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선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복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 일선 세무서 등에 대한 불복대응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정당한 과세 처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과세정보의 민·관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최근 데이터 공유 관련 범정부 정책 추진 등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과세 정보 공유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과세 정보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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