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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국민 생활수준 일본과 비등해졌지만…"4차 산업혁명 미래 열쇠"

송고시간2020/08/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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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국민 생활수준 일본과 비등해졌지만…"4차 산업혁명 미래 열쇠" - 1

(서울=연합뉴스) "당초 우려와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한 지 1년여.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경제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일본이 규제한 소재·부품 산업의 수입 비중은 되레 소폭 상승했지만, 여타 산업의 수입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일본 수출 규제(PG)
일본 수출 규제(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입액에서 대일 수입액이 차지한 비중은 9.5%.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 대상 설문에서도 응답 기업의 84%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일본의 보복 의도와 다르게 우리 경제가 심각한 내상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1년…영향과 전망은(CG)
일본 수출규제 1년…영향과 전망은(CG)[연합뉴스TV 제공]

올해로 광복 75주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이어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 진행으로 여전히 두 나라 관계는 악화일로인데요.

광복 이후 과거사 갈등에도 한국 경제는 질적·양적으로 고도성장을 하며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갔습니다.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에서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기준 4만1천1달러로, 4만827달러인 일본을 앞섰습니다. 관련 통계가 나온 1970년 이후 약 50년 만의 추월인데요.

PPP 기준 1인당 GDP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와 환율을 반영해 같은 1달러로 물건을 산다고 가정할 때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이 일본과 이 지표 격차를 좁혀 내년 역전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2021년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4만691달러, 일본은 4만420달러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같은 해 4월 전망에선 한국이 2023년 추월할 것으로 봤지만 2년이 당겨진 겁니다.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다면 관련 통계를 보유한 1980년 이후 처음인데요. 1980년 한국은 5천84달러, 일본은 2만769달러로 4배가량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 없다를 딱 잘라 얘기할 순 없지만,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0월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2019년 10월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다만, 1인당 명목 GDP는 일본과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는데요.

지난 6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리투아니아 제외) 중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는 3만1천681달러,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4만286달러였습니다. 격차도 2018년 5천846달러에서 8천605달러로 커졌는데요.

한국의 1인당 명목 GDP가 2018년 대비 5% 줄어든 것은 성장 부진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 역시 인구가 한국의 2.4배인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량 큽니다.

이달 OECD는 올해 한국의 명목 GDP가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을 시 전년보다 1.8% 감소한 1천884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는데요. 미 달러로 환산하면 약 1조5천449억3천만달러로 경제 상황을 전망한 46개국 중 9위 수준입니다.

이 순위가 6계단 높은 일본의 명목 GDP는 약 4조8천527억9천만달러로 우리의 3.14배죠.

삼성전자(왼쪽)와 SK하이닉스의 초고속 D램
삼성전자(왼쪽)와 SK하이닉스의 초고속 D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체 경제 규모를 능가하는 것은 단기간에 쉽지 않지만,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우위를 점한 산업 기반으로 성장률을 계속 높인다면 격차를 꾸준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지난 6월)에서 -0.8%로 상향 조정했으며,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0%로 내다봤는데요.

이재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협력팀장은 "일본이 인구도 많고 국토도 넓어 전체 경제 규모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건 단기간 내에 쉽지 않다"면서도 "최근 우리 기업들이 많이 분발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등 외국 기업과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과학 기술 격차가 실제 상당하다"며 "가장 선도적인 파트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가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생산 기술은 이미 우리가 상당히 좋아졌지만, 비슷해진 부분 말고 '따라가야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꼽힙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4개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발표한 '2019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에서도 한국은 스마트폰, 유기EL(올레드·OLED) 패널, D램, 낸드플래시 반도체 등 7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전년도보다 1위 품목이 4개 줄어 7개 품목 1위를 해 한국과 공동 3위에 올랐는데요.

이재수 팀장은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계속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며 "기존엔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산업에서 강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5G, 바이오, 비메모리 등 4차 산업 분야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공목 연구위원도 "우리가 잘해야 할 부분은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라면서 신성장 산업을 추구하려면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지 않는 환경, 기업과 정부의 동반 노력,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여전히 긴밀한 두 나라가 관계 완화와 협력을 위한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성태윤 교수는 "이번 사태(수출 규제)는 일본이 촉발한 부분이 상당하지만, 결국 양국 모두 손해 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 기업, 개인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강지원 인턴기자

mi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8/15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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