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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금융위 사표 '진실 공방'…청와대 요청 있었나(종합)

송고시간2020-08-14 18:30

"청와대 요구로 사표" vs "원하는 자리 가기 위한 것"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靑서 유재수 '사소한 문제'로 연락받았다고 들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리 혐의로 감찰을 받던 중 사표를 낸 것은 청와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5회 공판을 열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감찰을 받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인물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나섰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1월 병가를 내고 금융위에 출근하지 않다가 이듬해 사직서를 내 수리됐다. 그는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했다가 같은 해 8월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리를 맡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CG)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김 차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에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로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일부 '클리어' 됐고 일부는 남았다고 통보받았으며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재차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를 사직한 것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결과나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 전 부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보직에 가기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김 차관의 증언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과 배치된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게 고위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관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청와대의 입장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라고 김 차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차관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차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김 차관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통보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은 "부위원장(김 차관)이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게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 참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주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라는 뜻이었다면 (청와대가) 징계하라고 통보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 전 위원장이 계속 '사소한 문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청와대의 이야기를 전한 김 차관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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