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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채용 광고에 근로조건 상세히 명시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8-14 10:11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상헌 국회의원실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구인자가 채용 광고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근로조건 명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구직자가 채용된 뒤에 채용 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광고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과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구직자가 종종 피해를 보는 사례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구인자와 구직자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근로조건으로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근로조건 명시법이 건전한 구직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 광고 중 '협찬'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는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 광고법)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 광고법에 정부 협찬 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정부 기관 등의 장이 정부 협찬 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 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협찬 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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