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 본격화…일각 "꼭 필요한가" 신중론
송고시간2020-08-13 18:55
"부동산 정책 효과 나타나고 있다" 자평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9.yna.co.kr/photo/yna/YH/2020/05/13/PYH2020051305380001300_P4.jpg)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보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자정 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 자본시장보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시장관리 기능을 통합해 부동산감독원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감독 기구가 생기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러면 부동산 물량도 나오고 집값 안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20년 8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2.yna.co.kr/photo/yna/YH/2020/08/04/PYH2020080419820001301_P4.jpg)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20년 8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은 효율적인 감독기구 설치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21일 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에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신중론도 나온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옥상옥이나 이 중 구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게 꼭 필요한지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부동산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부동산 감독기구로 시장에 또 규제 메시지를 던지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2020년 8월 10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에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정견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1.yna.co.kr/photo/yna/YH/2020/08/10/PYH2020081012140006200_P4.jpg)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2020년 8월 10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에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정견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국감정원 발표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당권 주자인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7·10대책 발표 이후 둔화하고 있다. 곧 상승 국면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인다"라며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 대통령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맹비난한 것을 두고 "곧 두 분이 한 말에 책임질 시간이 올 것"이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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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8/13 18: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