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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범인 호송 경찰관, 얼굴 등 공개로 피해 없어야"

송고시간2020-08-13 11:15

사건 처리 경찰 직무·인적 사항·사진 보도 금지…경찰인권보호법 발의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상헌 국회의원실 제공]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 언론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 얼굴은 공개한다.

하지만, 범죄자를 호송하는 경찰관 얼굴은 종종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이는 경찰관 얼굴이 공개될 경우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 작전 등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찰 신상 보도 규정이 없어 언론 자율 판단에만 의지한다.

이로 인해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얼굴이 모자이크와 같은 별도 처리 없이 보도된다.

경찰은 보복 범죄 위험 등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외모 평가 등 명예훼손 피해까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누구든지 범죄 호송 등 범죄 사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은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직업"이라면서 "신상 유출 등 직무와 상관없는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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