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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만의 4차 추경 추진하나…당정, 필요성엔 온도차(종합2보)

송고시간2020-08-10 19:00

민주 "필요하단 의견이 대체적", 홍남기 "예비비 등 대응재원 있어"

발언하는 이해찬
발언하는 이해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0 toadboy@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국적인 수해 대책과 관련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재난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재해 복구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추경)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대체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피해 지원 외에도 별도의 시설 보강 예산이 필요해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 "예전에 재해 추경했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3조원대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경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등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대해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현안 설명하는 홍남기
정책현안 설명하는 홍남기

(세종=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 내용 등 최근 주요 정책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0.8.10 psykims@yna.co.kr

민주당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한 뒤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정 협의 결론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처의 기정예산(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각 부처가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도 있다"며 4차 추경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재해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 규모를 2조원으로 자체 판단한 반면 홍 부총리는 예비비를 2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9천억원, 일반 예비비로 7천억원 등 총 2조6천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밝혔다.

speed@yna.co.kr,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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