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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새 정강정책 완성단계…'한국형 기본소득' 담긴다(종합)

송고시간2020-08-10 23:43

국회의원 4연임 제한·청년 의무공천제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들어갈 10개 분야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10일 오전부터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지도부에 보고할 주요 정책을 확정했다.

특위는 ▲ 정부·정치개혁 ▲ 사법개혁 ▲ 기회 공정 ▲ 미래 경제혁신 ▲ 경제민주화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 양성평등 ▲ 노동 ▲ 환경 ▲ 복지 ▲ 외교·안보 등 10개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정치개혁 분야에는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안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일단 초안에는 넣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지방의원 청년 의무 공천제도와 현행 만 25세 이상인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법개혁에서는 전관예우를 차단할 방안이 제시됐다.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안도 논의됐다.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제혁신, 노동시장 혁신 방안등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한국형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4차산업 시대에 대비하는 취지로 명시됐다. 기존 복지제도를 정리·보완하는 방향에서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개념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 기본권' 등을 다루며 동물 복지 정책도 포함됐다.

이날 완성된 초안은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뒤 언론에 공개된다. 이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합당 '변화'의 방향은?
통합당 '변화'의 방향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변화' 글씨를 배경으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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