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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이지만"…부동산·공수처 놓고 불꽃 튀는 찬반토론

송고시간2020-08-04 15:23

김진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기재부, 정신차려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은정 홍규빈 기자 =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이 상정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줄을 이었다.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연설로 톡톡히 효과를 노린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인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맞불을 놓으며 양측은 팽팽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발언 중간중간 고성과 야유가 오가는 모습은 여전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후속 법안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이 상정되자 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민주당 박홍근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김진애 의원이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했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통합당 쪽 의석에서는 큰소리의 항의가, 민주당 쪽에서는 "옳소!" "잘한다!"라는 격려가 터져나왔다.

김 의원은 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 "후분양제 빼곤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자는 정책"이라고 정면 비판한 뒤 기획재정부를 향해 "정신차려달라", 언론을 향해서는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용 의원은 윤희숙 의원 연설의 첫 문장과 똑같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입을 뗐다.

그는 기재위에서 부동산 세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전세 보증금 목돈 마련할 돈이 없어서 1000에 50,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로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린다"고 말해 여권 의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반면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현재보다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법 후속법안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은 공수처를 통해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단 선전포고"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법안에 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하는 용혜인
토론하는 용혜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2020.8.4 saba@yna.co.kr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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