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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추행 외교관 처리…높아지는 뉴질랜드 압력

송고시간2020-08-02 09:13

뉴질랜드에서 사법처리 협조 압력 지속

뉴질랜드 총리실 "양국 고위급 접촉 진행 중"

"외교관 면책특권 철회 않은데 실망"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가 한국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을 보호하지 말고 뉴질랜드에서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뉴질랜드헤럴드가 2일 보도했다.

뉴질랜드헤럴드는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대사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의 처리에 대해 저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도 실망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뉴질랜드 외교부 장관 회담서 악수하는 양국 장관
지난해 한-뉴질랜드 외교부 장관 회담서 악수하는 양국 장관

헤럴드는 "(뉴질랜드 총리실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전될 수 있도록 외교관 면책특권을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사건은 지난 2월 웰링턴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현재 제3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헤럴드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A씨가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가 한국대사관과 서울에 있는 한국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A씨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를 지난해 8월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고위급에서 접촉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당사자의 고통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은 외교 행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하다"며 "모든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과 규정들을 준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한국대사관에서 경찰의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외교관 면책특권 포기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요청은 웰링턴주재 한국대사와 서울에 있는 한국 외교부에 했으나 거부됐다"며 "이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지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나 더는 뉴질랜드에 주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교관 면책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따르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며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를 허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정부 공직자들도 다른 나라에 주재할 때 똑같이 높은 기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한 측근은 피해자가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현재 뉴질랜드의 한 성적 학대 피해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헤럴드는 밝혔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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