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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위한 '근로장려금제도'

송고시간2020-08-01 10:30

국세청,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금액 대폭 확대
국세청,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금액 대폭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세청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이 18일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 귀속분 96만 가구 4천2백억원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8 kjhpress@yna.co.kr

필자의 사무실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만 세무 신고를 의뢰하는 고객이 있다.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해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이어 근로장려금 신청까지 마쳤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요건을 충족시켜 신청할 경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다.

신청은 소정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 번째는 가구원 요건으로,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지원하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확인이 필수다.

두 번째는 소득 요건이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3천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재산 요건이다.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끝으로 기타 요건을 보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여야 하며,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한다. 또 거주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이며, 이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그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할 때는 이상의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더해 소득이 파악돼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 원 이하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이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70조 1항에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 기간은 5월 1~31일이지만 이를 놓쳤다면 기한 후에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또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받는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으나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율이 다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하다.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50% 감면, 1개월 초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30% 감면, 3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20% 감면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바쁜 일상이지만 모든 신고와 신청은 기한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놓쳤더라도 기한 후에 다시 기회가 있으므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정성희
정성희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정성희세무회계사무소 소장 | 서울시 3기 마을세무사, 서울 서대문구 공익세무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및 영세사업자지원단 멘토, 납세자 무료세무상담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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