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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초교 동창회에 100만원 기부한 농협 조합장 감형

송고시간2020-08-01 07:40

조합장 금품 제공 (CG)
조합장 금품 제공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현직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 한 농협의 조합장 A씨는 재임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8년 12월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 계좌에 동창회 찬조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음 선거를 3개월 앞두고 동창회에 100만원을 기부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그러나 총동창회 회장을 배출한 동기생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출연을 요구받아 기부했으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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