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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앞둔 국제중·자사고 줄소송에 입시 준비하는 수험생 혼란

송고시간2020-08-02 06:35

대원·영훈국제중, 서울지역 자사고 8곳 등 교육청과 법정 싸움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제중과 자율형사립고 폐지 움직임 속에 서울지역 중·고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성화중·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놓고 10개에 달하는 학교가 교육청과 법정 싸움을 벌이면서 일부 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대원·영훈국제중 신입생 모집공고…"소송결과 따라 전형 취소 가능"

2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최근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글로벌 인재양성보다 입시 교육에 치중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2개 학교에 대해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을 했다.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신입생 모집 시기가 코앞에 닥친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일단 교육청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두 학교는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학부모 혼란은 여전하다.

추후 나올 소송 결과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두 학교가 일반중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학교는 공고문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8월21일까지 (교육청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 일단 교육지원청이 모집 요강을 승인했다"며 "전형은 10월이어서 국제중으로서의 전형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딸의 국제중 지원을 고민중인 학부모 장모(44)씨는 "계속 소송을 하면 2∼3년은 더 국제중으로 유지되지 않겠느냐고들 생각한다"며 "학교가 소송에서 지면 학군지(학군이 좋은 지역)로 일찍 전입 못 한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 서울지역 자사고 8곳도 폐지 위기 속 줄소송

서울지역에서 고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에는 21개의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운영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했던 8개 자사고가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교육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들 학교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8개교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회계 비리 때문에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중인 휘문고 역시 교육청과 법정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휘문고까지 법정 싸움에 뛰어든다면 21개 자사고 가운데 9곳이 자사고 지위를 놓고 교육청과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난) 8개 학교가 2개교씩 4개 재판부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며 "1심이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재판부별로 진행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인 각 학교가 언제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처럼 잡음이 일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등을 고려하면 아직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를 원하는 학부모가 많다"며 "(소송 때문에) 각 자사고가 정확히 언제 일반고로 전환될지는 실제로 전환 돼봐야 아는 것이고, 결국은 학생·학부모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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