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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체류외국인 250만명 시대…체류관리 선진화방안 공개

송고시간2020-07-30 15:30

이민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법무부 연구용역 수행…연말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에 발맞춰 입출국자 관리 선진화 방안이 연말께 마련된다.

해외입국자 안내로 분주한 입국장
해외입국자 안내로 분주한 입국장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등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민정책연구원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의 외국인·이민 법제 선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수행해 12월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00년대 들어 출입국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한 데다, 입국 목적도 다양해진 변화에 발맞춰 관련 제도를 손보기 위한 취지다.

출입국자 규모가 연간 6만명에 불과했던 1963년 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현실과 동떨어졌고,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국내에 다양한 목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이주노동자 등이 늘면서 지난해 입출국자는 9천300만명을 돌파했다.

두 연구원은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서 따로 집계하고 있던 외국인과 이주민의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통합해 구축하고, 해외유입 현황과 국내 체류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관련된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이민관리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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