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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탁 운영하며 수십억 리베이트"…업체·원장들 고발

송고시간2020-07-30 11:39

정치하는엄마들, 민간어린이집 불법 리베이트 수수 고발
정치하는엄마들, 민간어린이집 불법 리베이트 수수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민간어린이집 불법 리베이트 수수 및 관련자 전원 고발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7.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민간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원장들과 공모해 급식·교구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A사와 어린이집 원장 110여명을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A사는 전국 57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며 원장들에게 특정 교재·교구를 구매하거나 급식업체와 계약할 것을 종용하고, 이후 업체로부터 수익 일부를 받았다.

단체는 "계약 대가 명목으로 A사가 올린 수익 규모는 연간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더 많은 보육료를 빼돌려 수익을 올린 원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발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부모부담금과 지자체 운영지원금 등은 전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 사업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해 이를 기망했다"고 말했다.

장하나 활동가는 "제보자가 올해 2월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 기관에 증거를 제출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수익 규모와 범죄 수법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불법수익 편취 구조는 A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서라도 리베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기관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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