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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외국인 치료비 지원 "악용사례 고려해 법개정"

송고시간2020-07-24 18:32

"재난지원금 효과분석 용역 준비…2차 지급 검토 않고있어"

답변하는 정세균 총리
답변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들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국인 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지적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전염병 환자를 국가가 치료하도록 돼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 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크다"면서도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진자) 숫자가 늘며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을 무상치료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검사비나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등 상호주의 원칙으로 추진하되, 아주 가난한 나라 국민은 예외조치를 두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기대에 미쳤는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이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한 신 의원 질문에는 "현재 정부에서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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