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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책 조율 미 공화, 트럼프 요구한 급여세 감면안 거부

송고시간2020-07-24 04:38

공화·행정부 협상…므누신 "급여세는 시간 걸려"

현금 지급·추가 실업수당 축소·학교 지원 등 포함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논의하는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오른쪽) [EPA=연합뉴스]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논의하는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오른쪽) [EPA=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과 관련, 정부·여당 초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 내용이 빠졌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행정부 관리들은 전날 밤까지 협상한 뒤 이날 오전 다시 비공개회의를 해 의견을 조율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의회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난 뒤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세부 항목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우선 실업 보험, 학교, (코로나19 피해) 책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CNBC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과 관련해선 "기본법안에 없을 것"이라며 초안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급여세 감면에 대해 "이번 법안에 없다"며 "대통령은 지금 노동자들이 빨리 돈을 받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급여세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WP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감면 제안을 거부했다"며 양측이 더 넓은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감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 내용이 없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다수의 공화당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걷는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 조치가 사회보장 기금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존 코닌 상원의원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위한 자금은 이미 지급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며 그 재원을 줄이는 급여세 감면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패키지를 발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공화당의 반대 속에 급여세 감면 주장을 마지못해 철회했다"고 말했다.

미 의회 의사당 전경 [EPA=연합뉴스]

미 의회 의사당 전경 [EPA=연합뉴스]

므누신 장관은 대신 추가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차례 지급한 1인당 1천200달러의 현금을 또 주는 방안이 초안에 담길 전망이다.

그는 이달 말 만료되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 이를 연장하되 임금의 70%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함께 교육 기금 1천50억 달러 및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700억 달러, 대학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백신 연구와 유통 260억 달러, 국립보건원 155억 달러 지원 내용도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송과 관련, 기업과 학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을 면책해 주는 책임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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