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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방식 변경…'출연→투자·후불형'

송고시간2020-07-23 12:00

소부장·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집중 지원

연구개발(R&D) 사업(PG)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체계가 기존 지원금 출연 방식에서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형과 후불형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방식을 출연 일변도에서 탈피해 투자형과 후불형 R&D 사업을 도입하는 식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방식이 엄격한 선정 절차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도전적 기술개발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투자형 R&D 방식은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같은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65억원 수준에서 시작된다.

소재·부품·장비 및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20억원까지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9월 말 10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강소기업100' 기업에는 30억원까지 투자된다.

도전적인 R&D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이 허용되고 성과가 우수하면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콜옵션)을 인센티브로 부여할 방침이다.

또 정부 지원 금액은 50% 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까지 지출 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후불형 R&D는 기업의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과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오는 9월 말 25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해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고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최대 30억원의 기술보증기금 연계 보증, 후속 과제 R&D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중기부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규모 투자와 장시간이 소요되는 위험성으로 그간 투자 시장에서 외면받아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과감한 R&D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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