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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잇달아…확산 여부 관심

송고시간2020-07-22 17:02

완주·대구·제주 "1인당 10만원", 경기는 추가 지급 건의

부산 노동단체 "지급 요구"…일부 주민 부정적 반응 보이기도

긴급재난지원금 (PG)
긴급재난지원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국종합=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검토하는 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전국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2차 지급을 확정했다.

아직 지급 일정이 없는 곳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일각에서는 지원금 추가 지급에 우려를 표하는 경우도 있어 확산 여부가 관심을 끈다.

◇ 완주군 이어 대구시, 제주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기로

전북 완주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완주군은 지난 4월 군민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까지 더하면 완주군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외에 총 60만원을 받는다.

완주군의 2차 지원금 규모는 총 93억원이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이 소진될 우려가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군의회 요청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는 2차 긴급생계자금을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대시민 담화문에서 1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 이후 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비 1천918억원과 국비 512억원으로 2천43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2차 생계자금 예산을 포함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1차 생계자금 지급 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3만7천여가구에 2천768억원을 지원했다.

제주도 역시 모든 도민 대상의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230억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기존 가구당 지급방식이 세대주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개별 지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400억원 규모로 지급된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급감한 12만3천여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울산시 울주군 이선호 군수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군민 긴급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긴급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후 이르면 9월께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자금 신청하는 시민
긴급생계자금 신청하는 시민

지난달 7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한 긴급생계자금 신청장소에 한 시민이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 경기도 "정부 2차 지급 고려" 요청…지급 검토·갈등 빚기도

경기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 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돼 효과가 명확하다"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 화폐 소비 일부 지원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충남 청양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군의회와 단체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

청양군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돈곤 군수는 재정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인다.

전북 군산시는 일반 시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5천5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과 이달 2차에 걸쳐 1인당 5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CG)
긴급재난지원금(CG)

[연합뉴스TV 제공]

◇ 부산 민주노총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일부 지역 주민 반응 엇갈려

부산지역에서는 노동단체가 지자체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달 초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상당수가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인천, 강원, 울산, 전북 등은 지급하지 않았다"며 "3천500억원 예산으로 한 명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역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는 곳도 있다.

대구시민 이모(46)씨는 "지난 4월 1차 생계자금 때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지원받지 못해 실망스러웠다"며 "이번에는 시민 모두가 받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모(32)씨는 "10만원을 받은 만큼 나중에 다른 데서 세금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생색내는 모양새라 기쁘지만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생계자금 지급에 대해 대구시가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2천400억원의) 그 돈이면 감염병 연구센터도 지을 수 있고 60억원짜리 낙후된 주민복지회관도 40채나 지을 수 있어 대구의 낙후된 인프라 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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