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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거래세·보유세 낮추자…임대차4법 추진 중단"

송고시간2020-07-21 15:09

질의하는 추경호 의원
질의하는 추경호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21일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상향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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