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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단 무산되나…여성변회 "서울시 주관은 안돼"

송고시간2020-07-20 11:20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촉구…서울시, 22일 출범여부 최종 결정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 비판…경찰 수사 촉구 (CG)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 비판…경찰 수사 촉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 사건을 다루기 위해 시울시가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합동조사단이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조사위원 추천을 받지 못해 출범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에 이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도 서울시가 보낸 조사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하면서 "진상조사에 앞서 강제수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들과 여변에 조사단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18일 보냈으나 긍정적 답을 받지 못했다.

여변은 서울시의 공문 발송 다음날인 19일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의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조사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했다.

여변은 "서울시 직원 및 정무라인이 경찰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며, 이 사건 조사의 대상인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린다는 것도 공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변은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본회도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진상규명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즉 설령 앞으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지더라도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변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강제수사와 진상규명의 대상이지, 조사단 구성을 주관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변은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 증거가 훼손되고 인멸될 위험이 있으며 핵심 관계자는 조사에 불응하고 협조하고 있지 않은 바, 진상조사에 앞서 고 박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본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단 구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 전 시장 성희롱·성추행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15일 시 관계자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제안했다가 여성단체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17일에는 시 관계자 없이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서울시가 스스로 특정 단체를 일일이 지정해서 조사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조사단 구성을 주관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조사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단체들 상당수가 이를 거부하고 그 대신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서울시 상대 압수수색, 전현직 관계자 소환조사 등 증거 확보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22일까지 단체들에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설득하면서 반응을 기다린 후 조사단 출범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쓰던 시장실과 정무라인 공무원 사무실 등 청사 6층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폐쇄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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