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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담배 세금 어떻게 바뀌나…2분기 성장률도 발표

송고시간2020-07-18 09:01

-2%대 예상…금융투자 과세 정부안 확정·사모펀드 조사 조직 출범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 다음주에는 부가가치세, 가상화폐·담배 관련 세금 등을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이 공개되고,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이 반영된 2분기 경제 성장률 윤곽도 드러난다. '환매 중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할 전담 조직도 가동에 들어간다.

'코로나 충격' 서비스업 전월 대비 4.4% 급감
'코로나 충격' 서비스업 전월 대비 4.4% 급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상권이 밀집된 서울 명동. 2020.4.29 saba@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한해 수정될 세법이 한꺼번에 소개되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을 키우는데 세법 개정의 초점이 맞춰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분의 세제 개편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도 확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가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안이라도 국회에서 수정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픽] 실질 국민총생산(GDP) 증감률 추이
[그래픽] 실질 국민총생산(GDP) 증감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올해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1.4%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에서 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이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같은 날 통계청은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청년층 고용시장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값을 내놓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받은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앞서 지난달 2일 한은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2%대 초반 정도로 예상했다. 이는 한은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작년 동기비) 전망값(-0.5%)을 바탕으로 추산된 것이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전망 하향조정을 예고한 만큼, 2분기 성장률 속보값도 -2%대 초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일에는 금융감독원 중심의 '전문 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이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는데, 검사단은 이 조사를 전담할 조직이다.

금감원 직원과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까지 합쳐 30명 안팎으로 검사반이 꾸려진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검사단 출범 이후 실질적 현장 조사 착수는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SPV)가 24일부터 회사채 등의 매입을 시작한다. SPV는 비우량채(A∼BBB등급)를 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증권 만기는 회사채가 만기 3년 이내, CP가 만기 3∼6개월 이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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