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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송고시간2020-07-16 16:00

■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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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투기억제에 모든 수단 강구…공급확대 야당 요구 경청"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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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협은 몰랐다" 서울시 해명 '합동조사 가이드라인' 논란

9일 숨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지금까지 밝힌 구체적 내용은 단 한 가지다. 간단히 말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몰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서 권한대행의 주장을 민간합동조사단 구성 방침 발표 2시간여 전에 배포했다. 그러나 이런 서울시의 대응이 앞으로 시가 구성할 '민관합동조사단'에 '조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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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소규모 산발감염 지속…시흥 서울대효요양병원 3명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 중인 가운데 수도권 요양병원에서 새로운 소규모 산발감염이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서울대효요양병원과 관련해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날 입원환자 1명이 확진된 뒤 같은 병실과 옆 병실 환자가 1명씩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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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대책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6주 연속 상승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 폭은 다소 둔화했다. 한국감정원은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0.09%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까지 6주 연속 상승이고, 지난주(0.11%)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한 것이다. 감정원은 "이번 주 조사 결과는 10일 전세대출보증 제한 조치 시행과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영향 일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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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산사 휴가'에 관용차이용 논란…秋 "문제성 보도"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산사 휴가'를 떠났을 당시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은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며 반발했다. 1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연차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의 용주사를 찾았다. 추 장관은 사찰까지 이동을 위해 장관 운전기사가 모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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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는 정수장 관리 부실 탓"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수장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리가 부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인 활성탄 여과지(濾過池) 세척을 주기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마련된 각종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승일(66)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16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겨울은 주기가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활성탄 여과지를 2∼3일에 한 번은 세척해야 한다"며 "활성탄 표면에 미생물이 붙어살 수도 있고 탄과 탄 사이에 이물질이 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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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문불출' 김정은 올 상반기 공개활동 단 18회…집권이래 최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 상반기 공개활동 횟수가 18회에 그쳐 집권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상반기 공개활동 평가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한 전달을 제외한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총 18회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최소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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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내부부터 털렸다' 시인…관리자 해킹당한 듯

유명인사의 트위터 계정이 무더기로 도용당한 사태의 원인은 내부직원이 해킹당한 데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셜미디어업체 트위터는 15일(현지시간) 공식계정 '트위터 서포터'를 통해 "조직적인 '사회공학적 공격'(social engineering attack)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서 "공격자들이 (트위터) 내부 시스템과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겨냥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이어 다른 악성행위나 노출된 정보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추가정보를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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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처 "국민연금 제도 개선 없으면 2055년 적립금 소진"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현재 법·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90년까지 향후 70년간 4대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8년 적립금이 소진되는 등 향후 공적 연금의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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