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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은 몰랐다" 서울시 해명 '합동조사 가이드라인' 논란

송고시간2020-07-16 15:19

합동조사단 구성 방침 발표 2시간 반 전에 문자

구성도 안 된 조사단에 '조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해석될 소지

서울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입장' 발표
서울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5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9일 숨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지금까지 밝힌 구체적 내용은 단 한 가지다. 간단히 말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몰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서 권한대행의 주장을 민간합동조사단 구성 방침 발표 2시간여 전에 배포했다.

그러나 이런 서울시의 대응이 앞으로 시가 구성할 '민관합동조사단'에 '조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행정고시 출신 직업공무원인 서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이 시장 비서실 근무를 시작한 때가 서 권한대행의 비서실장 재직 당시였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33분에 출입 기자들에게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정협 권한대행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음"이라고 알렸다.

이어 "서울시는 명확하고 숨김없이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라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알린 후 약 2시간 30분만인 15일 오전 11시에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를 황인식 대변인이 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으며,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5일 출입기자들에게 서울시가 보낸 문자
15일 출입기자들에게 서울시가 보낸 문자

[서울시 언론담당관 휴대전화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성추행 의혹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서울시 내에서 있었는지 여부, 또 그와 연관된 인물 중 서 권한대행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앞으로 구성될 조사단이 밝혀야 할 과제다.

그러나 사건에 관한 다른 구체적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는 서울시가 "서정협 권한대행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해당 사안을 몰랐다"는 내용만을 공지하고, 불과 2시간 30분 후에 조사단 구성 방침을 발표한 것은 스스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권한대행이 성추행 의혹의 부적절한 처리와는 무관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도출하라는 '사전 주문'을 조사단 구성 전부터 내린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고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나온 상황이어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5일 서울시로부터 연합뉴스 출입기자가 받은 문자
15일 서울시로부터 연합뉴스 출입기자가 받은 문자

[출입기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이런 지속적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시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면서 언급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역시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는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마친 고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기자회견 마친 고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2020.7.13 jieunlee@yna.co.kr

이런 상황 탓에 서울시가 앞으로 구성하겠다는 '민관합동조사단'에 신망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만한 인사들이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선뜻 참여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시가 조사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공신력 확보가 더욱더 어렵게 된다. 또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본질적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그와 관련된 은폐 또는 묵살 의혹, 고소 움직임 유출 의혹 등은 서울시 조사로 규명되기 어렵고, 결국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나 외부 기관의 서울시 대상 감사 등을 통해서나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임명 및 국정조사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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