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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6개월] 국가방역 기대 높은데…'백년대계' 수행할 조직은 '부실'

송고시간2020-07-16 05:00

복지2차관 신설·질본청 승격에도 감염병 대응 필수조직 확대 논의는 '깜깜'

코로나19 이후 시민사회 공공보건 강화 요구…"공공보건정책 조직 키워야"

100년내 최악 질병…인류, 중대한 도전에 직면 (CG)
100년내 최악 질병…인류, 중대한 도전에 직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나 새로운 보건상 위기의 등장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공공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담아 향후 백년은 고사하고 십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정책 비전을 실행해 나갈 행정 조직은 내실 있게 짜여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이 나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공공보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라고 주문했지만, 실제 행정은 이처럼 기구를 단순히 승격하고 높은 직책 하나를 신설한다고 강화되지는 않는다.

실무인력을 충원하는 조직개편과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고도 감염병 대응기반을 탄탄하게 갖추지 못한 채 '정책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 "복지부 공공보건 조직 부족"…2차관 신설에도 실무인력 증원계획 안 나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공공보건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은 조직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정책 공백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다.

코로나19 대응 콘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는 4실(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사회복지정책실·인구정책실) 체제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건강보험부터 공공보건, 건강, 한의약, 보건산업까지 부처 내 모든 보건의료 관련 국 8개와 과 27개가 모여있다.

국 단위에서 추진해도 이상하지 않을 공공의료, 응급의료, 정신건강, 질병정책 등의 업무가 과에 머물러 있다 보니 인력 부족으로 업무에 추진력이 실리지 않는 형편이다.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6일 "정부 내 전담조직 부족이 공공보건 정책의 공백을 부르고 있다"며 "국 단위 업무를 과가 맡다 보니 진료 과목별 적정 전문의 규모도 추계하지 못하는 등 정책 마련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월께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에는 차관 자리가 하나 더 생겨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조직 개편이었던 만큼 신종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실무인력 충원이 기대되지만, 정부에서는 차관직 1명을 신설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구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전 충남도 확진 속출…"강화된 방역조치 확대해야" (CG)
대전 충남도 확진 속출…"강화된 방역조치 확대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의료계 안팎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실'에서 공공의료와 건강정책, 예방의료 등을 분리해 '공공보건정책실'을 따로 만들고, 핵심 부서는 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는 "다들 질병관리청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신임 보건 차관이 일을 해야 공공의료가 개선된다"며 "시민사회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확대를 요구하는 지금 조직을 키워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역격차 완화, 사망격차 완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과정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질병관리본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희망한 것은 역학 연구조직 신설이었으나,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을 두고 부처 간 '잇속 챙기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중보건 정책연구 기능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 문재인 정부 공공보건 정책 표류 중…여당 "이참에 불씨 살려야"

공공의료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그간 별다른 정책 추진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은 재원 투입 로드맵이 나와 있었고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공공성 확보는 이렇다 할 투자 실적 없이 표류 중이다.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공약이었던 대전의료원도 경제성 논리에 밀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뚫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가 혈액과 전염병 관리, 응급의료 강화, 양질의 공공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확충에 5년간 4조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방역 당국 (PG)
방역 당국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방역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안의 핵심은 공공보건 정책으로 ▲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운영 ▲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4천명 추가 양성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한 9개 지역 공공병원 설립 ▲ 시도·중앙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역할 강화 ▲ 지역에서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이다.

이들 사업은 코로나19의 재유행이나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출현 시 가동돼야 할 국가 시스템과 연관이 크다.

여당은 장기적 감염병 대응 기반을 이참에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2차관 산하 실무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서부경남 공공병원으로 되살리는 방안에 대한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 등 지역사회의 공공의료 지지를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단순한 역학조사·연구 기능을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복지부가 질병 연구와 질병관리본부 지원 기능을 벗어나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만성질환 관리강화, '코로나 블루' 등 정신건강 관리 등으로 공공보건의 기능을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방역 (PG)
K방역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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