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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특별지위 박탈 명령에 무슨 내용 담겼나(종합)

송고시간2020-07-15 16:40

전방위 제재안 빼곡…"홍콩보안법 탓 '국가비상사태'"

홍콩주민 난민수용 확대·본토 인사 겨냥한 자산동결

여권우대·범죄인 인도협정·장학생 프로그램 등 철폐

각 부처 15일내 이행안 마련…필요한 추가조치도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홍콩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행했다.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홍콩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행했다.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권혜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5월 29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지 4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철회하고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하는 한편 홍콩 민주화를 약화하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전방위 제재 부과가 골자다.

◇ "홍콩은 이제 중국이다" 홍콩인 본토인과 동등대우

행정명령은 첫 항부터 '홍콩에 대한 차별화된 특혜 대우를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나 미국의 경제적 이익, 외교 정책, 국가 안보에 맞춰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 과제'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 서명을 발표하면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철회된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사실상 '일국일제'로 되돌렸다고 판단한 만큼 홍콩 여권 소지자를 중국 본토 인사들과 동일하게 대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하고, 경찰 및 안보기관 요원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교육훈련을 끝내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홍콩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도 파기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법 기관 간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밖에도 미 국무부가 그간 진행해온 풀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을 철폐하기로 했다.

지금은 만료된 미국 내무부 지질조사국(USGS)과 홍콩대 우주지구 정보과학연구소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중단키로 했다.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 · 중국 제재법안 서명" (PG)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 · 중국 제재법안 서명"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홍콩 난민신청 받고 홍콩탄압 본토관리는 제재

특정 개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은 물론 특히 홍콩 거주자를 위한 난민 수용 규모를 '재할당'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당국의 박해를 피해 도미하는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그 수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이와 함께 홍콩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명시했다.

특히 국무부나 재무부 또는 양 기관이 협의해 정한 개인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그 대상으로 ▲홍콩보안법 도입, 채택, 발전과 관련되거나 책임이 있는 자 ▲홍콩보안법 하에서 개인의 체포, 구금, 억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홍콩보안법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 인사를 타깃으로 한 조항이다.

아울러 ▲홍콩의 민주화 절차나 민주화 기관에 해가 되는 행동이나 정책 수립 ▲홍콩 자치권이나 안정성, 안보, 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나 정책 행위 ▲홍콩인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 행사를 금지·제한·처벌하는 등의 검열 및 기타 활동 등과 관련이 있는 그 어떤 외국 인사도 다 재산 동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절차 밖에서 이뤄진 용의자 인도나 임의 구금, 고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같은 행위와 관련이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의 미국 입국도 금지했다.

이에 더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에게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재 대상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이들까지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미 정부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중국 위협 강조하지만 일부 언론시선은 '싸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홍콩보안법을 미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비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15일 이내에 마련하라고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에 주문했다.

또한 "홍콩에 대한 특별 조건과 우대조치를 끝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치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홍콩의 차별화된 대우를 정당화할 만큼의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한다면" 이런 조치를 재고할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중국 정부 관리 및 홍콩 자치권 침해를 거든 이들, 그리고 홍콩 탄압에 일조한 이들과 거래한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때문에 11월 대선 승리가 불투명해지자 그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고 한다고 행정명령의 저의를 의심했다.

honeybee@yna.co.kr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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