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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선거' 아베 측근 부부 의원 구속기소…유죄면 치명상

송고시간2020-07-08 17:59

검찰 "당선 위해 3억2천만원 뿌려"…당사자들은 혐의 부인

가와이 안리와 가와이 가쓰유키(오른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와이 안리와 가와이 가쓰유키(오른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이며 법상을 지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7) 중의원 의원과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47) 참의원 의원이 '돈 봉투 선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가와이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와이 가쓰유키 의원은 작년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부인의 당선을 위해 표를 모아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3∼8월 지방 의원 등 연인원 108명에게 합계 2천900만엔(약 3억2천251만원) 남짓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가와이 안리 의원은 이 가운데 5명에게 170만엔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 교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전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인 가와이 가쓰유키 중의원 의원이 금품 선거 혐의로 체포되기 하루 전인 2020년 6월 17일 중의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도쿄 교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전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인 가와이 가쓰유키 중의원 의원이 금품 선거 혐의로 체포되기 하루 전인 2020년 6월 17일 중의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소장에 기재된 매수 금액은 지난달 가와이 부부가 체포될 때 알려진 것보다 300만엔 이상 늘었다.

검찰은 일본 정기 국회 회기 종료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가와이 부부를 전격 체포했으며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거쳐 이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가와이 가쓰유키 의원은 '지방 의원들에게 현금을 준 적은 있으나 정치 활동의 일환이며 매수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와이 안리 의원은 '위법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며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집권 자민당 소속이었으나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체포 전날 탈당했다.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총리가 히로시마(廣島)시에서 가와이 안리 당시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총리가 히로시마(廣島)시에서 가와이 안리 당시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와이 부부 사건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악재가 되고 있다.

가와이 가쓰유키는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외교특보를 지낸 측근이며 작년 9월 법상에 임명됐으나 부인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자민당은 작년 참의원 선거 때 가와이 안리 후보를 위해 다른 후보의 10배에 달하는 1억5천만엔(약 16억6천814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들 자금이 지방 의원 등을 매수하는 데 사용됐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쿄 교도/로이터=연합뉴스) 가와이 안리 일본 참의원 의원이 금품 선거 혐의로 체포되기 하루 전인 2020년 6월 17일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참의원 본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도쿄 교도/로이터=연합뉴스) 가와이 안리 일본 참의원 의원이 금품 선거 혐의로 체포되기 하루 전인 2020년 6월 17일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참의원 본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가와이 부부의 금품 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했으며 향후 공판 및 판결이 여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가와이 부부가 기소된 것에 관해 "어떤 형태인지 알지 못하므로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소 후 100일 이내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하는 이른바 '백일 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와이 부부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아베 정권에 깊은 상처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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