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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비 상납해" 5천800만원 받고 폭력 행사…전 조폭 실형

송고시간2020-07-08 11:46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속칭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5천800만원을 상납받고, 자신 몰래 영업했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폭력조직원 출신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상습공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자신이 과거 울산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점을 과시하며 "매달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업주 2명을 협박했다.

이에 업주 B(37)씨에게서 33개월간 4천700만원을, C(37)씨에게서 11개월간 1천100만원을 받는 등 총 5천800만원을 상납받았다.

A씨는 보도방 운영을 그만두고 보호비를 내지 않던 C씨가 지난해 6월 자신 몰래 영업한 사실을 알고 둔기로 C씨를 폭행,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여 엄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보호비를 지급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씨를 A씨에게 소개해 보호비를 상납하도록 돕고 불법 보도방을 운영해 공갈 방조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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